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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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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4 선고 2021구단6438 판결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63181 판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3. 울산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단1521 판결
  공적으로 신고한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
4. 광주고등법원 2016.06.16 선고 2015누6896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5. 부산고등법원 2015.12.23 선고 2015누21643 판결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울산지방법원 2015.06.11 선고 2014구합2533 판결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2010년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03.25 선고 2007누22995 판결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1. 서울행정법원 2007.08.16 선고 2006구합39772 판결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1998년
1994년
1990년
16. 서울고등법원 1990.05.25 선고 89구5067 판결
  원고 종중이 양도한 토지가 조의 8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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